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는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p씩, 20대는 0.25%p씩 인상됩니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개혁을 통해 은퇴 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현재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1%p 이상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및 지급보장 명확화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강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개선되어, 퇴직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안전망 강화
개인연금의 가입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됩니다.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해 빠르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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